2040년 한국, 오래살고 돈 더 벌지만…

2011-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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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범죄율 늘고, 부모봉양 기피하는 삭막한 삶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금부터 28년 남짓 남은 2040년의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쳐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는 강산이 세 번 쯤 변했을 이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가 분석한 2040년의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접근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비중도 줄어드는 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이 예상된다. 반면에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범죄율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불안요소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7175달러에서 2040년에는 3만8408달러로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물론 지금부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통계다.
 
 204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년이나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생산이 가능해지고 노화 억제식품이 개발되는 등 의학이 발달하며, 하루 여가시간이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 5.87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장수환경이 뒤를 받쳐준다.
 
 위험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은 로봇이 대신해주고 대부분의 의식주에 첨단 디지털 기능이 추가된다. 사이버교육이나 원격교육, 가상현실을 기반한 체험학습 등이 개발되어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미래의 모습이 밝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첨단화로 인해 인력수요는 늘지 않아 청년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1.62%포인트(23.1%) 늘 것으로 예측됐다.
 
 평균수명이 늘었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구는 28.1%나 줄고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는 2008년 40.0%에서 2040년 19.2%까지 급감해 부모자식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사회조사’ 결과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 사회,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꾸준히 증가하고,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크게 감소했다.
 
 보모봉양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40년 한국에는 범죄가 늘고, 치안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범죄율은 2009년 4% 수준에서 2040년 4.52%로 0.52%포인트(13%) 늘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인당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비용이 2006년 40만3000원에서 2040년 97만8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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