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슈퍼위원회' 협상 실패 전망... 미국 언론 보도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민주, 공화 양당 합동의 ‘슈퍼위원회’가 합의를 내지 못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자정까지 슈퍼 위원회는 최소 1조2000억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초당적 합의를 내어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결국 그간의 양당 기본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즉, 민주당은 증세와 재정지출 유지를 주장했고, 공화당은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기본 입장에서 전혀 한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의회 일정과 위원회 내부 규정상 21일밤(현지시간)까지 계획안을 의회예산국에 검토를 위해 송부하지 못하면 사실상 23일 시한 일정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일 슈퍼위원회가 오는 23일 자정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지난 여름 양당이 합의한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국방부 예산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반대해온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등 사회복지 예산도 자동으로 대폭 절감이 된다. 그 규모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슈퍼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두번째 신용등급 강등 등 초유의 사태를 또 한번 더 맞을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다. 이미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적자 감축 계획을 내오지 못할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슈퍼위원회의 공화당쪽 공동의장인 젭 헨서링 하원의원은 “아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현실이 희망을 압도하고 있다”며 “23일까지 합의는 벅찬 과제”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예산 감소를 우려해 자동예산삭감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약속된 예산 자동삭감을 변경하는 어떠한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