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주중대사 “中기업환경, 갈수록 실망스러워”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의 기업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서 시장 개방과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주중 미 대사관이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로크 대사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현재 중국의 기업 환경은 외국 기업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갈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크 대사는 20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연례 고위급 무역·경제 회담인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회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열악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날 연설에서 로크 대사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이 아직 상당하며 광산·발전·교통 분야는 완전히 막혀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중국으로 자본·기술·경영 전문가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크 대사는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손해 보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위안화 환율이 더 빠르게 절상된다면 중국의 시장 개혁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향상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최근 위안화 평가 절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19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