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앞두고 누리꾼, 업계 불만 가중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누리꾼들과 게임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19일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셧다운제가 부당하다는 글을 쏟아내고 있으며 게임업체들은 미리 적용한 청소년 심야 접속 제한 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로 어려움을 겪었다.

네티즌들은 셧다운제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청소년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대를 거꾸로 가려고 한다. 게임산업을 죽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며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범죄만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로 접속하는 게임에서 셧다운제와 같은 시스템을 넣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며  "셧다운제의 진짜 문제는 게임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인식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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