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용 매년 줄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012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 사용액도 이명박 정부 들어 점점 줄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7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1조153억원이었다.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의 토대가 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8년 발표한 ‘7.7선언’을 시작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1990년 8월 1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 간 협력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도 이날 제정돼 올해로 21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연평도·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 긴장이 계속됐지만 남북이 교류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 한다.
　
　특히 남북교역은 1994년 11월 발표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넓혀 오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쌀과 의약품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포용정책을 이어가면서 남북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2005년부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교류가 줄어들면서 남북교류협력법도 의미가 감소해 남북협력기금 집행까지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땐 2004년 4762억원, 2005년 6744억원, 2006년 4709억원, 2007년 7157억원이었다.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2008년 2312억원이었고 이후 급감해 2009년1000억원, 2010년 862억원, 2011년 10월 현재 28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기금 집행률을 보면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 18.1% 급락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인 8.6%로 떨어졌다.
　
　2010년은 7.7%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2.57%밖에 집행되지 않아 4년 연속 내리막 길을 걸을 전망이다.
　
　현 정부들어 기금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것과 북한이 대남 도발행보를 이어가면서 남북간이 심각하게 냉각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남한의 대북교역 기반은 더욱 줄어든 상황에 처했다.
　
　주중대사 물망에 올랐던 한 관계자는 “겉으로 싸우더라도 접촉은 유지해야 했는데 모조리 다 끊어버려 북한시장을 중국이 선점해버리는 결과가 됐다”며 “내수시장이 좁고 약한 한국은 북한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정부 등장으로 다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파를 맞고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기용한 이래 안정적인 대북 대화채널 복구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남북교류는 다시 활발해 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