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추진…‘살인범 끝까지 잡는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햤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