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한상대 검찰, 취임 100일 맞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18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법무·검찰의 양대 수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사정라인 지휘부로 정권말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잡고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한편 내년 총선·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은 채 지난 8월11일 동시에 취임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흔들린 조직을 추스르고 순환·발탁인사를 통해 공안·사정수사팀을 정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검찰은 간첩단 ‘왕재산’,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 매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 불거진 2차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국철 폭로의혹, SK그룹 총수일가 횡령·선물투자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는 8개월간 13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 6조1000억원대 금융비리를 확인해 76명을 기소하고 1조원 이상의 책임·은닉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입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했으며, 로비의혹 수사는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선거 정국을 앞두고 공안수사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권 장관 취임 이후 장애인 성폭력범죄 대책, 수용자 가족과 자녀 보호·지원 방안,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확대 등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수용자 재기 지원 강화 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기준, 양형요소별 사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 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