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강행처리 국회파국시 한나라당 책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양국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 간 협상은 말 대 말로 시작하지만 문서 대 문서로 끝나야 한다”며 “정상끼리 약속했다고 해도 정권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공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통상당국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파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 간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게 관례”라고 가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서한에서 ISD에 대한 내용을 못박자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집어넣지 못했다고 실토했다”며 “미국 입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문서로 약속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미FTA가 비준될 때까지 넥타이를 풀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전쟁선포와 다름없다”며 “여당 대표가 날치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온건파인 김성곤 의원은 MBC라디오와 BBS라디오에 출연, 물리적 저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제안은 과거 당론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라며 “한미간의 문서교환이 불가능하지 않고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건만 갖고 오면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큰 고비가 한번 더 있는데 이것을 넘으면 타협의 희망이 보인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 줬으면 좋겠다”며 “몸싸움 방지법도 통과시키고 19대부터는 상극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