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생존 위해 북미관계 개선노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북ㆍ미관계를 개선키 위해 ‘김정일식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15일 제기됐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안보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난 1월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의 이행 차원에서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고 북한도 체제생존을 위해 북ㆍ미 관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대화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ㆍ중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이 김정일식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2012년 대선에 대비해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개입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고, 이산가족 및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 등의 실무회담을 가동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ㆍ중, 북ㆍ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과 대남 대결의 현 국면을 버티고 돌파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북ㆍ미 협상 시도로 대외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별다른 성과가 없어 목표와 수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오히려 2012년의 강성대국을 핵보유 국가와 후계체제 확립으로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동북아 정세는 북ㆍ중 관계의 긴밀화와 한미동맹 강화 등 신냉전 구도를 보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