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과중한 세수 부담에 ‘볼멘소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돼 이윤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세수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업체들이 잇따라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최근 중국 중소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등 중소기업 사이에서 과중한 세금납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60명 직원의 중소 포장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리(李)씨는 “1년에 120만 위안(한화 약 2억1100만원) 가량 번다”며 “그러나 이 중 17%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약 50만~60만 위안, 25% 기업소득세로 12만5000위안, 교육부가세 선박세로 5만~8만 위안 등 매년 세금으로 내야하는 액수가 70만 위안이라며, 결국 남는 이익은 절반도 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바이오화학기술 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장(江)씨는 “매년 200만 위안의 기업소득세, 300만 위안의 증치세, 50만 위안의 영업세, 35만 위안의 거래세, 15만 위안의 인화세, 취득세, 330만 위안의 사회보험비 등 총 930여만 위안을 세금으로 낸다”며 “이는 세전순익의 48%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그나마 하이테크 기술업체로 인정받아 기업소득세율이 15%로 줄어서 이 정도”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 순익의 절반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회 리즈빈(李子彬) 회장은 “실제로 중소기업의 실질 세수부담이 이미 평균 35%를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경영환경 악화로 이윤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세제구조 불합리, 공무원들의 과도한 세금 징수,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중소기업 경영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 수 년간 중소기업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상하이 일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증치세와 영업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