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1일짜리 '시한부' 주택 가격제한령 출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에서 51일짜리 단기간 주택 가격제한령이 출현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연 집값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 정부는 올 12월 31일까지 분양주택의 ㎡당 가격을 5800위안(한화 약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주택 분양주택 거래가격이 ㎡당 5800위안을 초과할 경우 주택 거래계약과 주택 등록을 잠시 연기토록 했다. 즉, ㎡당 5800위안 이상 신규주택 계약은 올해는 하지 못하니 내년으로 미뤘다가 하라는 이야기다.

중산시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당 5800위안이라는 주택 구매 가격제한선을 제시한 것은 지난 4월 중산시 주택건설국이 주택 가격 규제목표를 발표해 올해 중산시 집값 증가폭을 지난 해 중산시 경제총생산액(GDP) 증가율인 11% 안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해 중산시 신규 분양주택 평균가격이 ㎡당 5273위안임을 감안하면 올해 중산지 분양주택 평균가격은 ㎡당 5853위안 선에서 억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올해 1~9월 중산시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당 6072위안에 달했다. 지난 2,3월 집값이 5971위안, 5812위안에 달했던 것을 제외하면 월 평균 신규주택 가격이 모두 6000위안을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신규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당 6336위안까지 뛰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택 가격제한령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51일만 기다렸다가 주택을 판매하면 되지 않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곳에서 주택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천씨는 “당분간 고급 주택은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5800위안 밑으로 팔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격제한령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한이 길지 않으니 우선 고객과 잠정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주택 가격제한령 시한이 너무 짧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나닷컴에서 중산시 가격제한령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 응답자가 “올해 집값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