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막강한 권한 가진 재정감독‘차르’ 신설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재정상태에 관한 감독·제재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이른바‘재정감독 차르(Tsar)’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올리 렌(핀란드)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에게 이와 같은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동료 집행위원들이 그의 결정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FT는 전했다.

27개 회원국은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송부하기 전에 EU 집행위에 제출하게 된다. 집행위는 이를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바호주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7명의 집행위원이 모두 참여하지만, 해당국이 집행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가 필요한 경우는 ‘재정감독 차르’인 렌 집행위원이 단독 결정한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집행위원이 모국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대비해 렌 집행위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를 묵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행위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담당 집행위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재정감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 관료들이 재정위기를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주 두 당사자인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렌 집행위원이 그리스 정부에 대해 2차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대놓고 요구한 일이 불만의 단초가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