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절전대책…한전 "울며겨자먹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피크에 대비해 강도높은 규제책을 마련했다. 1만4000개 고압(1000kW) 사용자에 대해 지난해보다 10% 가량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전력수요관리 실패로 드러난 지난 9월 정전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정작 수요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전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정작 강제절전으로 인한 인센티브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특히 4000개 주간할당 참여자에 대해서는 피크시간(오후 5-7시)사이에 20%의 절전을 시행키로 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400만kW 예비전력 확보…강제규제

정부는 현행 수급만으로는 올해 겨울철 최대 피크기간 예비전력이 최대 53만kW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매뉴얼상 가장 위험단계인 '경계(200~100kW)'에 해당돼 이를 방치할 경우 대정전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력당국은 폐지예정인 발전소(여수화력·예천양수) 가동을 연장하면서까지 겨울 전력공급능력을 최대 290만kW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7906만kW로 공급능력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올 겨울 전력수요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5.3%(390만kW)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제절전 없이는 안정수준(400만kW)에 턱없이 못미치게 된다는 게 정부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전력수급실패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 사용을 줄이고 값싼 전기를 난방용 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최근 최대전력피크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잦은 것도 이같은 지적에 바탕하고 있다. 최대전력피크는 2009년 6321만kW(8월)에서 이듬해 1월 6896만kW로 이동했고, 올해 1월 7461만kW에 달해 하계시즌(7219만kW,8월)을 웃돌았다. 내년 1월에도 최대전력피크는 7853만kW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추가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만4000여개 고압 사용처 10% 절감해야…산업계 부담커져

이번 대책으로 계약전력 기준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1만4000여 기업 및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지난해보다 10%의 전기를 덜 써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행정처분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리한 절전요구도 문제지만, 이에 따른 생산감소도 적잖이 염려하고 있다.

정부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주간할당제' 역시 4000여개소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10% 강제절전 의무를 5%포인트 절감해 주고,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이 문제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내달초까지 단기제도 개선반을 마련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 현실화는 물가인상과 맞물려 쉽지 않은 과제다.

◆ 비상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때늦은 대책 지적도

정부는 오는 15일 민방위훈련에서 정전위기대응을 시험하기로 했다. 정전사태를 긴급재난사태로 규정하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점검한다. 매뉴얼상 관심(400만kW 이하) 단계에서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경계(200만kW 이하)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대국민 문자전송, 방송사 재난방송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15 정전사태 당시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병원 수술실, 대형건물 승강기, 신호등(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해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시행됐어야 할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전력예보제를 신설하고 눈으로 수급상황을 알 수 있는 계기판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녁피크타임(5~7시)때 노래방과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조명사용 금지, 수도권 전철 운행간격 1~3분 연장조치도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 전력대책 기간 골프장 등 야간개장을 불허하면서 저항을 불러왔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수요쪽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를 알릴 수 밖에 없게 됐다"며 "2013년까지는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을)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