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 예산안..‘복지·일자리·안전’ 3대 키워드 집중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맞은 서울시가 예년과 전혀 다른 형태의 2012년 예산편성안을 10일 내놨다. 그동안의 예산이 각 부분별로 고르게 배분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돼온 반면 올해는 단연 복지사업비에 치중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가 편성한 2012년 예산(안) 특징은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6045억원 늘어난 5조 1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한다. 반면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은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예산안에서 전부 빠졌다. 이에 따라 총 4조3550억원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7개가 내년에 추진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이날 예산안 브리핑에서 “세금을 최대한 아껴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 3대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26%로 점유율 1위 =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복지사업비다. 서울시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체의 26%인 5조1646억원을 편성했다. 단연 예산항목 중 1위다. 전체 비율로는 2%나 늘어난 규모로 ‘복지시장’을 자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공약대로 단계적으로 복지예산을 높여 2014년에는 30%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 걱정 덜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1만6305호를 건설한다. 올해 당초 목표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이를 위해 59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초등~중1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 1028억원도 배정했다.

대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반값등록금 예산편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148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시안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우면산산사태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44.3%나 증가했다. 수해 및 산사태예방사업에 중점투자하기 위해 4626억원을 편성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22억원이 사용된다.

◆도시계획·주택정비 15% 줄어 =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사업 예산은 15%나 줄었다. 올해는 이 항목에 저체의 2.2%인 4093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체의 1.%인 3480억원이 배정돼 약 613억원이 줄었다. 이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계속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공원·환경, 도로·교통 항목도 각각 3.3%, 2.9% 감소했다. 이 항목들도 대부분 전시성 토목사업이라는 판단아래 시급하지 않은 것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보성 예산도 감축키로 하고, 시정홍보예산을 올해보다 56억원 줄여 편성했다. 특히 박 시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연간 20%(9200억원)를 절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전 차량을 3대에서 2대로 감축하고, 시장전용 차량을 에쿠스에서 카니발로 변경했다. 시장실 규모도 대거 줄였다. 기존 접견실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 비시설을 간부회의실을 배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으로 첫 출근하는날 시장실을 걸어가는데 운동장을 걷는 느낌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더 줄여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브리핑 마지막에 앞으로 3년 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하얗게 샌 모습의 자신에 커리커쳐를 소개하며 "3년간의 임기동안 캐리커쳐에 담긴 모습처럼 대머리로 늙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