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1조 7973억원..5.9% 증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9%(1조 2213억원)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 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 892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재정방향에 대한 4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이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2%(6045억원) 늘어난 5조1646억원 배정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서 26%로 예산 항목 중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 공급(2014년까지 8만호 공급)을 위해 5792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 시행을 위해 182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 확충에 890억원 투자하는 등 공공보육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 내년도 예산 80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대규모 사업이나 미착수 사업들은 일단 보류된다. 전시·행사성·홍보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한다는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심사를 강화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진행이 중단되거나 유보된 사업,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여부, 시기 등을 결정한다. 유보되는 사업은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어르신행복타운 등이다. 이들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3조6602억원(기 투자비 제외)이다. 또 IT 컴플랙스 건립(사업비 2026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사업비 4326억원)도 사업시기가 조정된다.

박 시장은 홍보성·전시성 예산을 줄인다는 목표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의전 차량을 3대에서 2대로 감축 운영하는 등 시장 업무추진비 중 연간 20%(9200억원)를 절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 시민 한 명당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