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ISD 존폐 재협상은 불가능"

2011-11-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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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ISD 존폐 재협상은 불가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논란과 관련,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ISD에 대해 여야 정당간 합의로 정부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투명성 제고나 ISD의 운영문제는 이미 메커니즘 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미국측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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