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한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최근까지 약 60년간의 경제법제사를 발전단계별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가 9일 발간됐다.
　
　법제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발간한 이 책은 법제 분야를 금융과 재정, 산업, 국토ㆍ해양, 교통ㆍ물류로 분류해 건국 초, 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등 시기별로 관련 법령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담았다.
　
　특히 각 시기별 중요 법률은 영어로 번역해 기술했으며, 1960∼198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등의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법제도적 접근을 요약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제처는 오는 1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AFOLIA)'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업무 관련 장ㆍ차관과 담당자들에게 이 책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 20건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도 발간해 포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