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막아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건설업계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이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 건의문을 보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7월12일에는 건설근로자 12만명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측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도 지난 6월30일 국회 차원에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0일에는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시 사업 공사비를 낮게 써내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입찰방식이다.

건설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2년전부터 이뤄져왔다.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실제로 건설업계 분석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9%나 되는 것으로 파악,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 경쟁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 감소뿐 아니라 하도급·장비·자재 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 산업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아 국가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