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EU 반독점 조사가 새 변수로 등장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가 변수로 떠오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양사는 피말리는 전쟁을 해왔다.

애플은 앞서 지난 4월 삼성이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및 각국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전자도 애플이 자사 통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칼은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쟁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만드는 스페인 중소업체 ‘NT-K’를 상대로 스페인 법원에 제기한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조사 대상이지만 대체로 삼성전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한 기술들로, 이번 조사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특허들을 차별적으로 사용했다고 EU집행위원회가 판단하면 전 세계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U 당국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 사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같은 정보제공 요구는 사실관계 수집을 위한 것으로 반독점 조사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표준 및 필수 특허와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함이 없이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항상 준수해왔다”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