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 예산심사 개시 ‘쟁점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9일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다.
　
　내년도 예산 심사는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복지정책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토건사업 예산과 지역별 예산 배분 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복지강화·재정건전성, 정부-국회 마찰 예고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는 일단 복지확대라는 총론에는 합의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해상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국회의 대립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보육과 노인, 보훈 부문의 복지예산을 1조원 안팎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생예산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분야 지원 예산의 증액도 과제이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토건사업 축소·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
　
　여야는 정부 주요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두드러질수록 정부 정책 예산이 삭감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사업,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4대강 홍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등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형님예산’도 야당의 타깃이다. 민주당은 포항∼구룡포 산단진입도로, 포항 영일만 신항과 진입도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안에 처리될까
　
　2012년 예산안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없어 법정기한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충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놓고 예년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또다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회동에서 오는 30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와 여야 간 대충돌로 양측 관계가 급랭한다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도 물건너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