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조속히 한미FTA비준안 처리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야 대치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의 법 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는 전 세계 2700여 투자 관련 국제 협정이 규정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의 투자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실제로 국제분쟁제도 운영실태와 미국의 승소율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제로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는 108건으로 이중 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15건)는 패소(22건)보다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지방을 방문할 때도 많은 분들에게 농업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루빨리 비준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