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물부족 해소, 홍수 예방"

2011-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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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서 밝혀<br/>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 물시장 진출 전략도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내 대부분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홍수 위험 지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을 마련해 2일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물관리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01년 수립된 계획의 2차 수정안이다. 1차 수정계획은 지난 2006년 발표됐다.

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후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줄어든다.

다만 가뭄 정도에 따라 도서·해안 및 산간 등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발생해, 5년 가뭄 빈도에서는 1억6000만㎥, 과거 최대 가뭄 대비 4억600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06년 수립한 1차 수정안에서 전국적으로 9억3000만㎥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2020년 물 수요 전망치도 1차 수정계획은 272억㎥로 예상했으나 2차 수정안은 263억9000만㎥로 낮아졌다.

또 2020년 댐, 지하수, 하천수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은 259억6000만㎥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댐에 의한 공급량이 186억7000만㎥로 전체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약 305개소에 달했던 홍수 위험지역이 사업 이후에는 낙동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 안전 지역으로 변했다.

이번 2차 수정계획에는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홍수와 가뭄 발생 빈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공업 용수는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예비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비상급수체계 구축, 공공지하수 개발 등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된 물(12억2000만㎡)도 극한 가뭄시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하천 건천화를 막기 위해 전국 하천의 수량 건전성 평가 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중소댐을 건설하고 공공지하수 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 공급능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한탄강댐, 영주댐, 보현산댐, 성덕댐, 부항댐 등 5개 댐 건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필요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청댐 등 23개 주요댐에 대한 안전도 증대 사업도 2015년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86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세계 물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유치하고, '물산업 해외진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이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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