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는 유럽, 돈 쥔채 손사래치는 중국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 대한 지원을 놓고 중국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이익을 명확히 보장받을때에만 지원에 나서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북경신보는 "지난주 유럽정상회의에서 일련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유럽채무위기에 한줄기 서광이 비쳤지만 여전히 자금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럽의 자금모집 대상자 명단 중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면서 각계의 반응을 실은 컬럼을 31일 개제했다.

유로존 지도자들은 지난 27일 민간 은행 및 보험사들과 그리스 국채를 50% 탕감,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된 4400억 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유로 규모로 확대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이 그리스 국채를 50% 탕감할 경우 그리스의 채무는 1000억 유로가 감소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60%에서 2020년에는 12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에 이어 28일에는 EFSF의 클라우스 레글링 총재가 중국을 방문했다. 레글링 총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럽의 중국에 대한 기대는 크며 EFSF의 채권은 AAA등급으로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2000억달러며, 이 중 5000억달러 가량은 즉시사용이 가능한 실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반응은 유보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중국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기는 하겠지만, 중국이 유로존 위기의 구세주가 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평했다. 논평은 이어 "유럽의 전례 없는 위기에서 중국이 ‘구세주’의 역할을 떠맡거나 유럽의 고질병(채무위기)을 해결할 ‘치료약’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다"며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 국가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ESFS를 통하지 않고 개별 유럽국가들과 단독으로 원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중국에 이득이 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문제 전문가인 자오칭밍(趙慶明)은 “중국의 지원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한다"면서 "지원금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이익률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자금의 일부가 위안화로 표시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역시 "중국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집행한다면 유럽의 중국의 지원금을 '눈먼돈'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충분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맞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WTO연구권 원장인 장한린(張漢林)은 "멀리 내다보면 유럽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협력 파트너"라며 "유로존의 안정적인 발전은 달러패권을 억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 대한 지원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제에는 아직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U는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햇다. 장 원장은 "유럽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은 유럽안정기금과 IMF와 협조해 미래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행협회 수석 경제학자인 바수숭(巴曙松)은 "유럽정상회의가 취한 조치들은 유럽시장에 단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뿐이며 내년 1분기에 제2차 파동이 올 것"이라며 "중국의 지원은 중국의 명확한 이익을 전제로 해야 하며, 만약 위안화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