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잇단 경제살리기 행정명령, 공화 ‘권한남용’ 공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정책을 연이어 행정명령으로 내놓자 공화당이“권한 남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3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 조치는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입법권을 우회하는 이같은 조치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 등 공화당은“어떤 조치든지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의 생각은 다르다.

재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과거 공화당 출신 대통령도 행정 명령을 행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따라서 공화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이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하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제안한 4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주 학생 융자금 경감, 차압위기 주택 대출금 구제, 참전 용사 취업 보장 등의 정책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연이어 발표했다. 하원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공화당이 경제를 생각치 않고 정치만 따진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

오바마의 학생 학자금 융자 구제는 학생이 졸업 후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월 상환액 한도를 정해 부담을 줄이고, 20년 동안 갚아도 원금이 남으면 변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었다.

차압위기 주택 구제 방안은 집값 대비 융자 금액 비율을 확대해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주를 늘리고, 재융자 금리 수준도 현재의 4%(30년 만기 기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또 참전 용사들의 취업 환경이 일반인 보다 나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은 전국의 의료 센터 등에 향후 3년간 약 8000명의 참전 용사를 취업시키고, 동시에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행정 명령 조치를 발표하면서“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관련 정책 시행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송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