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ISD 폐기해야"… 한미FTA 저지 강공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4년 반이나 끌다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미의회 처리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내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ISD 폐기를 관철시키지 않는 한 한미FTA 처리에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가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하면 떠오르는 게 강행처리와 불통이다. 1979년 12월 군사반란 이후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회의를 개최한 5공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면 파멸의 제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혁신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 쓸 데 없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통법부로 전락했는데 무슨 혁신 논의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선물 포장 가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피해가 불 보듯 뻔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ISD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재재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