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국 주도권 두고 '이전투구'… 정기국회 파행 치닫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0·26 재보선 여파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탓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맞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싸움을 자제하자'던 여야가 제3의 정치세력 등장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전투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은 18대 마지막 예산국회는 파행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최초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 중 '+2'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야권은 한미FTA 정부 안을 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공정하지 못한 것을 비롯,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19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불공정한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독상정을 통해서라도 내년 1월 1일 발효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 속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끝장토론 등 문제 협의 △야권의 반대 △여당 단독처리 △야권의 물리적 대응의 수순을 밟고 있다. 때문에 '국익'을 위한 대립보단 정국 주도권을 위한 '정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한다면 야권으로선 더 고맙다. 여당이 국민·야권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각 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야5당의 한미FTA 비준안 결사저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염두한 발언이다.

여야가 한미FTA를 극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곧장 내년도 예산 처리 문제로 이어진다. 한미FTA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 등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 예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야권은 벌써부터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 326조1000억원이 4.5%의 경제성장률을 기초했다는 점부터 꼬투리 잡으며 싸움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일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심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