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경제전망 조정작업 착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의 전망치를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내외 하방위험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4.5% 달성이 힘들어진 가운데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인 4.5%에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서 친서민과 경기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 공식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얼개를 짜고 경제전망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내년에 4.5% 성장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당국자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짜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며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12월초는 돼야 내년 전망이 구체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적치는 3.7%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급성장하지 않는 한 정부 목표치인 4.5%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4%대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럽이 불안하지만 미국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4분기에는 실적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그 크기는 가봐야 알 것”이라며 “(올해 4%대 성장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6월에 4.0%로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이미 1~9월에 4.5%나 오른 만큼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 물가가 9월(4.3%)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환율이 불안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올랐거나 인상 예정이어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성장 요인은 줄고, 불안 요인은 증폭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신축적인 경기 대응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 둔화 가능성은 물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세대’의 민심을 감안해 교육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전ㆍ월세 시장 안정 등 친서민 대책도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