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년 정책금융공사, 앞으로의 과제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돼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전문가들은 공사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8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9년 10월 28일 첫 발을 내딛은 공사는 산은이 담당하던 정책금융업무만을 분리해 설립된 기관이다.

정책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공사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공급 및 관리로 6가지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공사 운영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유재한 전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사퇴했다.

공사는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관리협의회(채권단)의 일원이다. 유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채권단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하이닉스 매각 향방을 자주 언급하다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물러났다.

또 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각 국가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사의 중소기업 간접대출제도인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기관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흡사하다.

실제로 감사원 조사결과 공사 설립 이후 지난해 7월 말까지 간접대출을 받은 총 1580개 중소기업 가운데 66.6%가 신보로부터, 55.6%는 기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는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세워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각 금융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상황이라 현재로선 공사가 갖는 역할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사가 이제는 산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정책금융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