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에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유럽이 재정위기로 허덕이고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궈지(新華國際)가 독일 조간신문 디벨트(Die Welt) 25일자 내용을 인용, 27일 보도했다.

디벨트는 EU 외교계 인사로부터 얻은 소식이라며 "EU가 내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수개월 전부터 유럽에 자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중국의 국가 영향력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유럽은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EU는 일찍이 중국이 WTO 가입 15년이 되는 2016년에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유럽 국가는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 중국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남유럽 국가들은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나 독일과 슬로바키아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외교계는 "이는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강경인사는 "시장경제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5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중국은 겨우 1개사항만 만족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마샬펀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유럽인들은 미국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46%가 '중국은 경제적 기회, 위협이 아니다'고 답했으며, '중국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고 답한 사람도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인의 63%는 '중국은 경제상의 위협'이라고 답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국가 통치가 군사적 위협이다'고 답한 비중도 절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