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지원은 가장 좋지 않은 원조방식"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에 인도지원과 더불어 인도지원 종결을 위한 개발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6차 화해공영포럼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서 “단기 처방이어야 할 대북지원이 영구처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도지원은 상대 당국과 협력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자생능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원조 방식”이라며 인도지원을 `진통제’, 중장기적 개발지원을 `치료제‘에 비유했다.

　
　이어 “정부 대 정부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상대국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에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지원과 인도지원을 뒤섞고 인도지원에 남북화해, 남북관계 개선 등의 구호를 내걸면 인도지원까지 정치에 휘둘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북한과 협상에서 상주 직원의 국적에 대한 빗장을 풀어놔 한국인도 근무가 가능하다”며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추진할 경우 한국 국적의 직원 채용 및 북한 파견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퍼주기와 안주기’ 논쟁을 계속해왔지만 무조건 도울 수도 없고 무조건 돕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