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주택구매제한 완화 목소리 나와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에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기됐다.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재정위원회 부주임은 26일 상무위원회에서 “지나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임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7일 전했다.

우 부주임은 공공 서민 주택인 ‘보장성 주택’ 건설 상황에 대한 주택부의 보고를 받고 “마땅히 지나친 투기를 막아야겠지만 일반 국민의 투자성 구매까지 억제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부주임은 대신 주택을 샀다가 조기에 팔면 차액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나친 주택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인대 간부가 공개 석상에서 주택구매 제한 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향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매체들은 그녀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고 판단하고 작년 말부터 서민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한편 주택구매 채수 제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현재 베이징 호구(호적)을 가진 가구에 한해 주택을 두 채까지만 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외지인은 이론적으로는 집을 한 채까지 살 수 있다고 해 놓았지만 5년 이상 베이징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요구해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