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착륙 우려속, 원자바오 긴축정책 완화 시사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현재의 거시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거시기조를 '적절하게 느슨한'에서 '신중한'으로 바꾸며 긴축정책을 지속해온 이후 처음 나온 거시정책 전환필요성에 대한 발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를 둘러본 뒤 톈진, 네이멍구(內蒙古), 장쑤(江蘇), 산둥(山東) 등 4개 지역 경제상황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어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 미리 조금씩 조정, 현금대출 총량의 합리적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경보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이후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지급준비율은 12차례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지속해 왔다. 지난달 30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금융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서 낸 성명을 통해 "신중한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긴축기조를 바꾸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었다. 때문에 원총리의 발언은 긴축기조를 폐기하고 조만간 완화기조로 전환해 금리나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 총리는 또 물가안정이 여전히 거시정책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물가를 계속 잘 통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가 비록 물가안정이 여전히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기는 했어도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물가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성장속도 둔화, 유럽 정부 채무 위기 등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의 긴축위주에서 완화쪽으로 조금씩 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전했다.

그간 원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정책의 유연성, 적실성, 강도조정 등을 말했을 뿐 정책기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는 원총리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해석이다.

원 총리의 발언중에 포함된 `정책의 미리 조금씩 조정‘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완화쪽으로 방향잡기’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는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1%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8%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 정부 채무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로 수출 증가율도 낮아지면서 중국이 기존 긴축정책을 고수하기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물가상승률이 연말에는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중국의 정책변화를 점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경제전문가들은 원 총리의 `미리 조금씩 조정‘의 의미를 정책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압력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돈을 풀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원 총리의 `미리 조금씩 조정’은 최근 고리대 민간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