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FTA 서한 발송’ 압박에도 국회 진통 여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과 관련해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해 FTA 비준을 촉구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상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본회의 토론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의사규칙을 개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야당이 비록 비준안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비준안이 제대로 국회 의사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비준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각각 ‘이달 내 처리’와 ‘3대 선결과제 우선 해결’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24일 4차례의 ‘끝장토론’을 거치며 의견조율을 한 만큼 비준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농수축산업에 대한 확실한 피해보전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전날 토론에 참석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은 “‘끝장토론’을 했지만 정부도 우리 국회도 우리가 FTA 비준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세계는 장기침체에 들어갔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정책 자체가 부인될 상황은 아니다”며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며 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드러내는 등 여전한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에 대해서는 이날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