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만일 340만 마리가 훨씬 넘는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던 지난해 구제역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한다면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3507개 농가 1만7000두의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소는 98.7%로 100%에 가깝지만 돼지는 70.2%에 불과해 올 겨울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겨울 구제역 방역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총동원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과천 농식품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도와 같은 대규모 구제역 발생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겨울철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농식품부·지자체 모든 기관이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관계부처별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구제역으로 인해 다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백신접종이 한 치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3차에 걸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송아지와 자돈에 대해 수시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3만1000마리, 내년에 10만2000마리의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항체 미형성 농가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백신접종을 집중 점검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을 최대 80% 삭감하고 농가의 방역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관계부처 간 협조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발생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자체 인력을 보강한다.
기획재정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예산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환경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소독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