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이달 처리…피해보전 강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이달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을 강화하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미FTA 부수법안 중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 3건을 내주에 상정하고, 이미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농어업·축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내 놓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앞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은 반드시 피해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농어업ㆍ축산업이 무너지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축조심의를 더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FTA 채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과 축산업 분야에 지원금 추가증액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증액 범위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원규모를 1조원 늘려, 22조1000억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업과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의 10년간 지속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는 당의 요구로 긍정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정부도 이에 긍정적 반응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농어업ㆍ축산업,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은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