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형병원이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1일 대형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4월에 이를 고시했다.

대형병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