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통령이 국회서 FTA 비준 설득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끝장토론을 재개했지만 비준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토론 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과반수의 힘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처럼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태세다.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였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같이 FTA 비준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고 여야가 대치할 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야권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있다. '비준안 처리는 국회의 임무다.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도 이런 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여야의 대립을 중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 글에서 "이 대통령께서 미 상·하원 연설에서 45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 진심은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는데 야당도 진지하게 경청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제 이 대통령 스스로 나서야 한다. 얼굴도 안 보이는 라디오 연설, 회의석상에서만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를 외치지 말고 국회로 나와 야당과 비준 반대그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한덕수 주미대사가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미 의회에 살다시피하며 미 의원들을 488차례나 만나 대면설득을 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