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8계단 상승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교역과 채권회수, 자금조달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에 등극했다. 반면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작년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3위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하고 세금납부가 49위에서 38위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창업시간이 14일에서 7일로 절감됐다고 평가했다.

또 세금납부 분야에서 지방세목 통합과 4대 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세금의 연간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이 연 250시간에서 225시간으로 감소한 점, 홈택스 시스템 도입과 감세정책 등도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창업비용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14.7%로, 주요 선진국의 1~2%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창업 부문 순위가 107위인 일본의 창업비용은 GNI 대비 7.5%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외에 재산권등록이 작년 74위에서 71위로 오른 반면 투자자 보호는 74위에서 79위로, 건축 인허가는 22위에서 2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퇴출부문은 전년도와 유사한 13위를 기록했다.

올해 평가지표에 새로 포함된 전기연결분야는 11위로 나타났다.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었다.

재정부는 전기연결 부문에서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감안해 초기 연결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제교역은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다.

재정부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친화적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