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인터넷 검열정책 설명 공식요구... 양국 간 새로운 갈등 촉발될 수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을 둘러 싸고 미국-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인터넷 사이트 검열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 가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주기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 밖에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의 웹사이트 차단 규정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커크 대표는 이번 요청은 회원국이 잠재적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터넷 검열 문제가 중국에는 무역 문제를 넘어 국내적으로 민감한 정치 적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무역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대표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최선의 인터넷 정책이라고 본다”며 WTO 규정에 따른 미국의 이번 요청은 인터넷 차단이 통상·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는 누구 또는 어느 부처가, 어떤 경우에 중국 내 해외 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하는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상원이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 평가절하 보복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또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5억명에 달하며 기업들은 잠재적 소비자인 이들을 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