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감독기구 없이 감사원에만 의존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들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과 교원공제회는 각각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 하에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나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19일 우본에 따르면 본부의 총 금융자산은 올 9월 말 기준 94조원으로 이 중 보험부문 자산은 34조원에 달한다.

우본은 우체국 예금 보험법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나 감독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다.

지경부 우본 보험사업팀 관계자는 “우본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강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굵직한 사안의 경우 지경부 장관 보고 절차를 거치지만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우본 본부장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본은 현재 보험상품 개발을 비롯한 특정 사안에 한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거나 금감원의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우본은 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한도액을 조정할 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연 1회 재무건전성을 통보한다.

또 금감원의 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고려해 매년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본은 지경부 산하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해 이 같은 금융당국의 감독은 제한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교원공제회도 올 9월 말 기준 총 자산 19조원 중 5800억원을 개인 및 단체 회원 대상 보험상품 판매로 벌어들였지만 감독 전담기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제회에 따르면 사업 부문 중 보험을 비롯한 금융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금융 감독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교과부 내에 공제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감독기능 수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제회의 빈약한 감독체계는 수백억원대 투자 손실로 이어져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대전 도시개발사업 추진 회사의 부동산신탁에 2006년 800억원을 투자한 뒤 2009년 25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인허가 지연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서도 투자를 강행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봤다.

또 2007년에는 글로벌 투자신탁을 통해 200억원대 해외채권에 투자했으나 담보 관리 소홀로 전액 손실 처리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만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다”며 “교과부 외에 감독기관이라고 할 만한 상위 기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