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유럽연합, 중국산 茶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CCTN / 김원석 기자, 서울본부세관〉유럽연합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중국 茶수출의 장벽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茶기업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하여 더욱 수준 높은 요구를 함으로써 중국 茶기업의 재조정을 초래할 전망이며, 갈수록 높아지는 ‘녹색장벽’에 직면하여 유기농 茶의 생산이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금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출하는 茶에 대한 새로운 수입검사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①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茶는 유럽연합의 지정 항구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하고, ② 모든 화물은 반드시 통상적인 수입서류를 갖춰야 지정항구를 통해 수입할 수 있으며, ③ 10%의 화물에 대하여 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발췌된 화물에 대하여 100% 샘플검사를 실시(매 1개 마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농약 잔류 지표도 상향되어 Buprofezin, Imidacloprid, Triazophos 등 주요 농약성분의 잔류 허용한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 조치가 중국 茶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茶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중국의 주요 茶생산지를 현장 조사하였다.

▶ 수출에 다소 영향은 있으나 과도한 우려는 불요

유럽연합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에 대하여 유관 기관과 기업은 茶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절강성차엽산업협회(浙江省茶叶产业协会) 사무국장 호적균(胡迪钧)은 “국제적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계속해서 엄격해져 왔으며 茶葉에 대한 검사항목도 갈수록 복잡해져 왔다. 만약 기업이 국외의 기술법규 및 기준과 합격판정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 피해를 입기 쉽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茶는 반드시 유럽연합의 지정항구를 통하여만 수입이 허용된다는 규정은 茶기업과 수입상의 내륙환적에 따른 운송 원가를 끌어올림으로써 현재도 높은 수준인 원가압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운남성 茶葉산업 판공실 주임 양선희(杨善禧)는 “유럽연합이 신규 도입한 수입항구 검사조치의 운남 보이차 수출에 대한 영향은 현재 제한적인데 이는 유럽연합이 보이차의 전통적인 소비시장이 아니므로 수출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2010년 운남의 茶葉수출량은 5,714톤으로 그중 곤명세관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수출된 보이차는 대략 30톤에 불과하며, 심천 등 지역을 우회하여 유럽연합으로 수출된 보이차도 400여톤에 불과하여 수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역시 보이차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건성차엽학회((福建省茶叶学会) 사무부국장 요신은(姚信恩)은 수출의 어려움이 다소 증대되겠지만 중국 茶기업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유럽연합 등 국외시장에서 중국산 茶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茶수출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심리적.: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내 茶 생산기업의 재조정 필요

유럽연합이 중국 茶수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茶기업의 생산과 가공에 대하여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안계팔마차업유한공사(安溪八马茶业:有限公司) CEO 왕문례(王文礼:)는 茶 수출장벽을 타파하려면 소비시장 진입을 위한 요구사항,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지, 각각의 지표는 어떤 기준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에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생산과정에서 기업은 茶생산기지의 환경표준을 맞추고 토양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지에
대한 施肥및 농약사용 등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비료나 유기비료 등을 사용하고 농약 잔류를 회피하여야 한다.

기술배양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茶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밭은 모두 무공해를 실현하였고 위생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책임업무제도.차밭관리기록 및 생산단계기록제도:제품검사제도를 완비하였다.”

유럽연합의 검사기준 상향에 대하여 복건금계차엽유한공사(福建金溪茶叶:有限公司) 대표이사 황세충(黄世忠)은 매우 태연하게 말하였다.

“이번의 짧은 진통이 지나면 중국의 茶기업은 또 한 번의 재조정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뢰가 강한 브랜드기업의 경우 유럽연합의 검사기준의 강화는 오히려 사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따라 갈 수 없는 기업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라고 왕문례는 말했다.

유럽연합의 신규 수출장벽은 유관 부문과기관에 대하여도 시험무대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신규 규정이 초래할 충격에 직면하여 기업은 정부당국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생산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일부 정부당국에서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남성 관련 기관은 茶農에 대한 과학적인 농약사용 지도를 통하여 茶葉표준화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추진하여 茶葉수출기업이 깨끗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기업들은 정부의 힘을 빌리는 동시에 관련 연구기관에서 유기농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농약 잔류량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유기농 茶의 생산 확대와 인정기준의 국제화 필요

절강도인봉차업유한공사(浙江道人峰茶业有限公司) 대표이사 김위동(金伟5东)은 “유럽연합의 농약잔류 검사가 더욱 엄격해 졌는데 이로 인한 유기농 茶생산기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녹색장벽에 직면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은 유기농 茶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농업부의 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茶는 원료생산 과정에서 자연법칙과 생태학원리를 따르며, 생태와 환경에 유익한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기술을 사용하고, 합성 농약과 비료 및 생장조절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가공과정에서도 합성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절강성은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 茶를 개발하여 수출하였는데 현재 절강성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茶중 20% 내지 30%는 유기농 茶이며
정부당국의 장려와 지도에 따라 이 비중은 더욱 증기된 전망이다.

그 밖의 茶생산지역에서도 유기농 茶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남성은 현재 30만묘의 차밭에서 유기농 茶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100만묘 정도로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기농 茶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신은(姚信恩)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복건성에서는 40여개의 茶생산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기농 茶인증기관인 중국농과원차엽연구소(中国农科院茶叶5研究所) 유기농 차연구 및 발전센터(有机茶研究和发展中心)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인증 및 국제인증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수출과정에서 여전히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

그는 기업들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소비국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정부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국내외 유기농 茶인증제도의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출처:http://www.haiguan.info/files/MostCare/354.aspx(茶叶出口如何跨过新门槛, 2011.9.26)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