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애인 교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영화를 통해 크게 주목받은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부의장은 14일 “전국 150여개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선 광역시도별로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뿐 아니라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질 나쁜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판결 때도 본인(피해자) 의사를 정밀 참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성폭력 등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내에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