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수권자 모두 부재‥안보시스템 공백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1월부터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과 관련, 군 일각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시스템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합참의장은 인사절차 중”이라며 “안보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나라를 비우게 돼 안보시스템이 뚫리는데 대한 비판이다.

실제로 헙법과 국군조직법상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지니지만, 대통령 부재시에는 국방장관에게 승계되고, 국방장관 부재 시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합참의장도 후임 절차 중이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 안보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그동안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 9일 한민구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정승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그러나 정 부사령관은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 군 수뇌부 출신의 여권 관계자는 “군사지휘기구 멤버들의 핵심이 같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휘권 혼선 등)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군 미필자이다 보니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다”는 원색적 비판까지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