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시장지위 약화… 경제위기 고조·채권금리 상승 영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간의 엇박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4.3%로 진정세를 보인데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불안이 심화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하반기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금리 인상보다 인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활용해 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금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은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한은의 입지는 좁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로 시장을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기준금리를 움직여 초단기금리를 조정하고 이같은 조정이 중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장기금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순매수하면서 기준금리와의 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중장기금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의 정책적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한은의 고민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위 통화정책은 예측불허일 가능성이 높고 통화당국의 재량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이같은 재량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