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기싸움'으로 얼룩진 교과부 국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지난 7일 종료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질적인 파행으로 얼룩지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해 4일부터 23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5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던 17대 국정감사에서도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더니 달라진 건 없었다.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도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 논란으로 며칠 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고, 파행은 마지막날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의 인천시·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과 당시 국정감사 녹화영상을 교과부가 폐기한 사실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던 것.

올해도 또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장에 과학기술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맹탕국감'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10월 7일 과학기술분야 국감 현장.

교과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교과위의 이날 오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감 장면이 기록된 영상기록물을 교과부가 무단 파기했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 오전 11시 40분께 정회됐다.

'동영상 삭제' 논란과 여야의 막말 문제 등으로 국감 마지막날까지 파행 위기에 몰렸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이 7일 이 장관의 사과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예정시간보다 30분쯤 늦게 속개된 이날 오후 국감에서 이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영상 파기 문제로 국감에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임으로써 일단락됐다.

지난해 국감에서의 학습경험에서 비롯된 것일까.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국감에서는 과학기술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간 '교육문제'를 둘러싼 고성이 오가며 이틀째 파행됐다.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자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오전 11시쯤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 장관을 비롯,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도 일제히 자리를 뜨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매년 한 번씩 광범위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회 운영위가 파악한 국감 문제점은 △사전 준비기간 부족 △감사 대상기관 과다(지난해는 516곳, 올해는 563곳) △법적인 사후 통제수단 미비로 인한 감사 결과 사후처리 미흡을 들고 있다.

내년도 국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