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비준 등 정치권에 협력 구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비준해 달라고 정치권에 정중히 요청했다.

또 공생발전, 고졸자 취업 활성화 등 집권후반기 국정운영기조를 밝히며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한미 FTA 신속한 비준 요청 =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다음날인 오는 13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으로 승자독식형 경제 혁신 =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핵심기조인 공생 발전과 관련해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줄이고 파국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금같이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면 자유경제체제의 지탱이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도심내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보급형 아파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도심 지역에 소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 도모 =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공공 부문에서 기능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위기를 선진국가도약의 기회로 =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이라며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녹색 강국의 길을 계속 개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