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의 재건축 연한 완화 공약, 통할까?

1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비강남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이 공약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및 주거지 재생 위주로 바뀐 서울시 정비사업의 기조를 후퇴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바라는 비강남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나 후보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나 후보는 지난 9일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월세 종합대책인 '백년가약'을 발표했다. 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은 비강남권과 강남권으로 나눠진다.

나 후보는 이중 비강남권인 노원·도봉·강서·구로 등 1986년~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40년 이후 재건축 규정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쪽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투기만 조장시킬뿐 지금과 같은 주민간, 자치구간 마찰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또 재건축 기준을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역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이미윤 과장은 "지난 1985년~1989년 건립돼 이번에 재건축 연한 완화에 적용받게 되는 물량만 노원 5만5000가구, 양천 3788가구, 도봉 1만9460가구, 구로구 9385가구 등"이라며 "정비사업이 확대돼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진행이 쉽지 않아 주민들 불만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차라리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개보수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연한 완화에 "노원구와 양천구가 최대 수혜단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노원구 표심은 얻겠지만 과거 뉴타운 공약처럼 실행이 안되면 더 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나경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고, 신축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 정책을 비강남 지역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후보의 입장"이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