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주택성능 우수해도 에너지성능은 ‘최하위’

2011-10-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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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등급 이상 중 19곳, 에너지성능 4등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성능 인증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분양가 가산 혜택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에너지효율은 크게 떨어지는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성능 분야 최하등급인 4등급인 아파트 중 주택성능 등급 우수(총점 101점 이상) 아파트를 받은 아파트는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곳은 총점 108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중 경기 수원시 H아파트, 경남 김해시 율하지구 F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 H아파트 등은 에너지성능 4등급을 받았지만 주택성능 최우수 등급을 받아 건축비 가산비 4%를 추가로 적용받았다.

안 의원은 “에너지성능 분야는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택성능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에너지성능이 취약하면 과감히 가산비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성능 평가 대상을 1000가구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주택건설이 점차 작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평가 대상을 소비자만족도 조사 기준인 300가구나 500가구 이상으로 넓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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