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ㆍ예보 2급 이상도 퇴직후 재산등록ㆍ취업제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