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강성종 "장애인전용보험, 복합한 심사와 절차로 가입률 6%에 그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장애인 전용보험이 출시됐지만 보장한도가 현저히 낮고 가입심사 기준도 까다로워 당초 상품개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했지만 전국의 등록 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가입 장애인은 15만명(6%)에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한 장애인 안전망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장애인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해당 상품의 판매처가 대형 3사에 한정돼 있고, 보장한도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또 중증장애인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입심사 기준과 가입절차도 까다롭다. 이같은 점으로 인해 대다수 보험설계사들도 판매를 매우 꺼리는 상태다.

강 의원은 "(까다로운 가입심사 기준과 절차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용보험은 민간 의료보험의 장애인가입률이 33.41%로 비장애인(69%)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실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의 최소 안전망 마련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